서 론
서양뒤영벌(Bombus terrestris (Linnaeus, 1758))은 구북구 에 속한 우랄산맥 서쪽, 지중해 연안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종으 로서(Dafni and Shmida, 1996),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미국, 칠레, 일본 등 국가에 전파, 정착되었다(Dafni and Shmida, 1996;Cankaya and Kaftanoglu et al., 2006;Schmid-Hempel et al., 2014;Matsumura et al., 2004). 이 종은 유럽에서 특히 중요시 되는 화분매개종으로서 Koppert (네덜란드), Biobest (벨기에), Bunting Brinkman Bee (네덜란드), Yad-Mordechai (이스라엘) 등 30개 이상의 회사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이후 매년 100만 봉군 이상 생산되며, 특히 토마토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Velthuis et al., 2006).
1994년 국내 수입이 허가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입 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국내소비량의 60% 이상을 국내에 서 생산, 공급하고 있다(Yoon, H.J. personal communication). 국내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급업체 또한 여러 지역에 분 포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10개 채소작물(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 멜론, 고추, 파프리카, 가지, 호박, 오이) 등과 9개 과수 작물(블루베리, 배, 사과, 단감, 복분자, 오디, 자두, 복숭아, 석 류) 등에 서양뒤영벌을 이용하고 있다(Yoon et al., 2013). 화 분매개곤충을 사용할 경우 수정이 잘되고 수량과 상품성이 높 아지며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농가소득이 기존 대비 5~21%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Park et al., 2013). 또한 화분매개곤충이 국내 과수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전체 7,559억 원으로 추정되며(Seo et al., 2011), 국내 화분매개곤 충의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 540억으로 추정된다(Park et al., 2013)는 보고가 있다.
국외의 경우 수입된 서양뒤영벌이 야외로 탈출한 후 정착하 여 생태계 교란, 토착종에 대한 경쟁관계, 기생성 응애 감염, 병원체 전염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일본에서는 1991년에 처음으로 화분매개종으로 서양뒤영벌을 수입했으나(Ono, 1998), 탈출한 서양뒤영벌들에 의해 생존 경 쟁에서 밀린 토종벌들의 개체가 감소하였다(Kawahara, 2004;Inoue et al., 2008)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스라엘, 호주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Dafni et al., 1996;Ono, 1997). 일본의 경우 토착종이 먹이 경쟁에서 밀려 개체 수가 감소하였 는데, 이는 서양뒤영벌이 토착종보다 동면기간이 짧아 군집 (colony)을 먼저 형성하고, 토착종보다 화분매개식물의 범위가 넓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졌다(Matsumura et al., 2004). 이러 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입 서양뒤영 벌을 대체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미국과 캐나다는 수입 서양뒤영벌을 대체하는 토착종 뒤영벌을 상업화 하여 사용하고 있다(Asada and Ono, 2000).
국내에서도 서양뒤영벌의 토착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서 양뒤영벌의 확산 및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환경, 생태계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양뒤영벌 수입안의 화분매개 가치(증분이익)와 수입 대체안의 화분매개 가치(증분이익)를 비교⋅분석해봄으 로써 서양뒤영벌 수입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하였 다. 즉, 수입 서양뒤영벌을 이용한 과수⋅작물의 생산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윤과 대체안을 이용한 과수⋅작물의 생산으로 부터 얻는 경제적 이윤을 측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화문매개체의 ‘공익적’ 가치를 광범위하게 측정한 기존 연구와 달리, 수입안과 대체안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 대안들의 증분 이익을 추정하고, 기회원가를 고려한다.
연구방법
서양뒤영벌 수입안과 대체안의 화분 매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이익을 추정한다. 구체적인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검역통계 상 ｢서양뒤영벌 연도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을 기점으로 수입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부터 2만 봉군 이하의 수입량을 보이고 있다(Table 1). 본 연구는 연구수행 연도인 2015년의 서양뒤영벌 수입량(16,632봉군)을 대상으로 화분매개 가치(증분이익)를 측정한다. 서양뒤영벌 수 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수입업자, 과수⋅ 작물 생산업자, 양봉업자, 관련 산업, 일반대중 등)의 입장에서 측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상 과수⋅작물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화폐단위로 측 정할 수 없는 비경제적 가치는 제외하였으며(예, 인공수분 시 인력확보의 어려움, 심미적 가치), 각종 생물학적, 기술적 가능 성(예, 수입산 서양뒤영벌과 국내산 서양뒤영벌의 기술적 대체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서양뒤영벌 수입이 과수⋅ 작물에 미치는 직접적 생산유발효과 외에 외부불경제 효과(기 생응애와 병원체에 의한 전염, 국내종과의 교잡⋅경쟁으로 인 한 국내종 도태, 생물다양성 파괴 등 생태계 교란)를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애초 이러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피해액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다만, 피해액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수입안이 다른 대체안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생략하였다. 추후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한 다면 이와 같은 추가분석이 활용될 여지가 있다. 참고로 피해액 (양봉산업)은 [서양뒤영벌 국내정착 확률 × 감염 또는 전염확 률 × 손해금액](단, 국내정착확률 : 도입국가 대비 도입국가 정착비율(외국 사례), 전염확률 : 도입국가 대비 도입국가 전염 보고비율(외국 사례), 손해금액 : 국내 양봉산업(꿀벌)의 가치 × 피해율)으로 계산될 수 있다.
서양뒤영벌 수입안과 대체안의 증분이익은 서양뒤영벌이 사 용되는 과수⋅작물에 대하여 측정한다. 과수의 경우 노지과수 와 시설과수 중 노지과수를, 과채류의 경우 노지과채류와 시설 과채류 중 시설과채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노지과수 와 시설과채류에서 주로 화분매개곤충(서양뒤영벌)이 이용되 기 때문이다.
주요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시간 및 예산상 제약으 로 선행연구 및 유관기관의 자료(정부통계)를 활용하였다. 다 만, 2015년을 기준으로 증분이익을 측정하기 때문에 통계지표 나 선행연구의 주요수치들은 2015년 자료를 이용하거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15년 기준으로 조정한다(Table 2). 경제 상황, 재배면적, 기술발달 등의 변화가 존재할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면 선행연구들의 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연구들 간 비교에 용이할 것이다.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광범위한(신뢰성이 높은) 통계 자료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정부통계>시군센터>농가조사). 화분매 개곤충을 이용하는 작물 중 2015년 국가통계조사에 포함되는 항목(과수 및 과채류)들로 한정하기 때문에 일부 제외되는 작 물이 있을 수 있으나, 주요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 로 판단한다.
서양뒤영벌 수입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 여러 정책대안을 설정하고, 수익측면과 원가측면 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교 평가하는 관련원가 분석기법을 활용 한다. 관련원가분석은 특정 대안 선택에 따른 추가적인 ‘원가변 화의 크기’와 추가적인 ‘수익변화의 크기’를 비교하여, 그 대안 의 선택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2.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들은 학술 목적상 화분매개곤충의 공익적 가치를 광범위하게 측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처럼 화분매개 대안들의 가치를 비교해야할 경우에는 기존 방법론이 부적합할 수 있다. 기존 방법론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Robinson 등의 방법(Robinson et al., 1989;Jung, 2008) 꿀벌의 화분매개가치(Vhb) = V × D × P
위에 제시된 방법은 화분매개곤충에 의한 부가가치가 아닌 작물 생산액 전체의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 즉, 작물생산을 위 해 투하된 다른 생산요소(재료비, 인건비, 간접비)의 기여 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화분매개 의존율 산정 방식에 의하면, 화 분매개곤충이 존재하는 경우의 생산량과 화분매개곤충이 없는 경우의 생산량을 비교하여 그 차이 모두를 가치 측정에 포함하 고 있다. 이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 대안(인공수분)을 고려할 때 과대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
Replacement method an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Seo et al., 2011)
화분매개곤충 활용 시 인공수분 비용 절감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
화분매개곤충 차단에 따른 수량 차이에서 나타나는 산출 증대 효과
화분매개곤충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만 고려할 뿐 화분매개 곤충으로 인한 비용증가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즉, 화분매개 곤충 사용에 따른 비용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산출증대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화분매개곤충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차단)를 비교하였다. 즉,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대체 안(인공수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화분매개 대안들을 평가함으로써 정책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화분매개곤충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만을 검증하고, (2) 수 익 측면과 비용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증분이익을 도출한 후, (3) 대안들 간의 증분이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3. 서양뒤영벌 수입안과 대체안의 증분이익 추정
2015년 서양뒤영법 수입량(16,632봉군)을 기준으로 수입안 (imported plan)과 대체안(alternative plan)의 화분매개 가치 (증분이익)가 추정된다. 우선 화분매개를 위해 서양뒤영벌이 사용되는 과수⋅작물을 식별하고, 서양뒤영벌 수입량을 각 과 수⋅작물에 할당한다. 다음으로 서양뒤영벌 할당량으로 재배 할 수 있는 면적을 각 과수⋅작물별로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서양뒤영벌 할당량에 해당하는 과수⋅작물별 재배면적에 대해 수입안과 대체안의 증분이익을 추정한다. 대체안은 서양뒤영 벌 국내산 활용(대체안 1), 꿀벌활용(대체안 2), 인공수분(대체 안 3)이다. 뿔가위벌은 일부 과수(사과)에서만 서양뒤영벌을 대체한다. 따라서 대체안에서 제외하였다.
증분이익은 ‘증분수익-증분원가’로 산출한다. 다만, 본 연구 에서는 증분수익을 판매수익에서 공통 생산원가를 차감한 금액 으로, 증분원가를 생산원가 중 비공통 생산원가(서양뒤영벌 구 입가격, 꿀벌 구매/임대 가격, 인공수분원가)로 정의한다. 공통 생산원가는 대안 선택에 따른 차이가 없는 비관련(공통) 원가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안이 기여하는 가치만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분이익 계산에서 차감한다. 한편, ‘각 대안의 증분이익’에서 ‘다른 대안들 중 가장 큰 증분이익 (기회비용)’을 차감하여 측정한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 이야말로 해당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경제 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결과 및 고찰
1. 과수⋅작물별 화분매개곤충 사용면적과 소요봉군수 추정
서양뒤영벌 수입량(2015년, 16,632봉군)을 사용하여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을 과수⋅작물별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2015 년 기준 과수⋅작물별 화분매개곤충(꿀벌, 뒤영벌, 뿔가위벌) 사용면적과 소요봉군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Yoon et al., 2013)를 통해 2011년 기준 재 배면적 대비 화분매개곤충(꿀벌, 뒤영벌, 뿔가위벌) 사용면적 (비율) 및 사용봉군수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2011년 기준 화분매개곤충 1봉군당 사용면적 및 단위면적당 사용봉군수를 과수⋅작물별로 산출하였다(Tables 3, 4, 5). Yoon et al. (2013)은 농작물생산통계 상의 재배면적에 대해, 158개 농업기 술센터의 채소 및 과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분매개곤충 이용 작목, 화분매개곤충별 사용면적, 농가수 및 사용량 등을 조사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꿀벌, 서양뒤영벌, 뿔가위벌을 혼합사용하 는 면적(봉군)의 경우, 단독사용 면적(봉군)비율에 따라 꿀벌, 서양뒤영벌, 뿔가위벌 면적(봉군수)에 배분하여 사용하였다. 또 한 과채류 중 멜론, 고추, 파프리카, 가지 등을 기타 항목으로 묶었으며, 과수 중 블루베리를 기타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다만, 과수 중 자두, 복분자, 오디, 석류 등은 서양뒤영벌을 사용하는 면적이 없거나 극히 드물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제 2015년 재배면적과 2011년 자료(Tables 3, 4, 5)를 활용하여 2015년 기준 화분매개곤충(꿀벌, 뒤영벌, 뿔가위벌) 사용면적(2015년 재배면적 × 2011년 기준 화분매개곤충 사용 면적비율)과 2015년 기준 화분매개곤충 소요봉군수(2015년 화분매개곤충 사용면적 ÷ 2011년 기준 1봉군당 사용면적)를 과수⋅작물별로 추정한다(Table 6). 2015년 기준 재배면적은 2015 농업면적통계 및 2015 농작물생산통계 상의 면적이다. 다만, 2011년 과수⋅작물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주요 과수⋅작물의 경우 매년 조사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과수⋅작물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새로 포함되기 도 한다. 또한 재배면적은 조사되지만, 가격은 조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2015년 통계의 경우 과채류에서는 기타 (멜론, 고추, 파프리카, 가지) 항목이 제외되어 있으며, 과수에 서는 블루베리가 제외된 반면, 포도, 감귤, 매실, 유자 등이 포 함되어 있다. 2015년 정부통계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과채류 기타항목과 과수의 기타항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 서 기타 항목들의 경우, 기존 재배면적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2011년 재배면적을 재활용하여 산출하였다.
2. 수입 서양뒤영벌의 과수⋅작물별 할당 및 사용면적 추정
Table 6에서 서양뒤영벌의 소요봉군수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포함한다. 각 과수⋅작물에 서양뒤영벌 수입산과 국내산이 비례 적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하였다. 즉, 과수⋅작물별 서양뒤영벌 소 요봉군수(국내산 + 수입산)의 비율에 따라 서양뒤영벌 수입량을 각 과수⋅작물에 할당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정된 과수⋅ 작물별 할당량에 서양뒤영벌 1봉군당 사용면적(Table 5)을 곱하 여 수입 서양뒤영벌을 사용하여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을 산출하 였다(Table 7). 이렇게 구해진 수입 서양뒤영벌 사용 재배면적 (과채류합계 약 841ha, 과수합계 약 380ha)이 최종적인 분석 대상이다. 이후부터는 상기 면적에 대해 서양뒤영벌을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대체안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증분이익(증분수 익 – 증분원가)을 측정한다.
3. 대안별 증분이익 추정
증분이익은 증분수익에서 증분원가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증분수익은 판매수익에서 공통 생산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며, 증분원가는 비공통 생산원가(서양뒤영벌 구입가격, 꿀벌 구매/ 임대 가격, 인공수분원가)이다. 공통 생산원가는 경영비와 자가 노동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경영비에는 자가노동비가 포 함되지 않으나 농업생산에서 자가노동 비율이 상당한 바, 이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하 2015년 과수⋅작물별 판매가격과 경영비 등 생산단가를 확인하기 위해 농산물소득조사 통계자료 를 활용하였다(Table 8).
각 대안별 생산량의 차이는 화분매개곤충과 인공수분 간에 서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서양뒤영벌(수입산, 국내산) 과 꿀벌의 경우, 적정 봉군수를 투입할 경우 생산량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 한편, Seo et al. (2011)에 따르면 과수의 경우 화분매개와 인공수분 간 산출량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산출량 비율(인공수분 산출량/화분매개 산출량)로 측정한다 (Table 9). 다만, 과채류의 경우 과수의 평균적인 산출량 비율 을 적용한다. 대안별 판매수익은 Table 10과 같으며, 이는 과수 ⋅작물별 판매수익의 합계이다. 화분매개의 경우 과수⋅작물 별 판매수익은 [과수⋅작물별 수입뒤영벌 사용 재배면적(단위 10a) × 10a당 생산량(kg) × kg당 판매가격]으로 산정된다. 반면 인공수분의 경우 과수⋅작물별 판매수익은 [과수⋅작물 별 수입뒤영벌 사용 재배면적(단위 10a) × 10a당 생산량(kg) × 산출량비율(인공수분/화분매개) × kg당 판매가격]으로 산정 된다.
공통 생산원가는 Table 11과 같다. 10a당 생산원가는 [10a당 생산량(kg) × (kg당 경영비 + kg당 자가노동비)]이다. 하지만 통계자료 상의 생산원가에는 후술할 증분원가가 포함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증분원가는 따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증분원가가 포함되기 전의 생산원가(공통 생산원가)로 환원해줄 필요가 있 다. 즉, 수정된 10a당 공통 생산원가(X)는 다음과 같다. 10a당 생산원가 = (X + 10a당 서양뒤영벌증분원가) × 서양뒤영벌사 용면적비율 + (X + 10a당 꿀벌증분원가) × 꿀벌사용면적비율 + (X + 10a당 뿔가위벌증분원가) × 뿔가위벌사용면적비율 + (X + 10a당 인공수분증분원가) × (1 - 화분매개면적비율). 과수 ⋅작물별 수입뒤영벌 사용 재배면적(단위 10a)에 과수⋅작물별 10a당 공통 생산원가(X)를 곱하여 공통 생산원가를 추정한다.
대안별 증분원가 추정은 다음과 같다. 이는 과수⋅작물별 증분원가의 합계이며, 과수⋅작물별 증분원가는 [과수⋅작물 별 수입뒤영벌 사용 재배면적(단위 10a) × 10a당 투입원가]로 산출된다. 각 대안별로 투입원가가 다르며, 그에 따라 증분원가 가 달라진다. 수입산 서양뒤영벌의 증분원가는 Table 12, 국내 산 서양뒤영벌의 증분원가는 Table 13, 꿀벌의 증분원가는 Table 14, 인공수분의 증분원가는 Table 15과 Table 16에 각각 제시하였다.
4. 증분이익의 비교
수입 서양뒤영벌(16,632봉군)이 할당된 분석대상 면적(과채 류 약 841ha, 과수 약 380ha)을 재배할 경우, 각 대안별 증분이 익을 제시하면 Table 17와 같다. 물론 증분이익을 과수⋅작물 별로 세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전체 결과만을 요약하여 살펴본다. 증분수익의 경우 인공수분(30,205백만원) 에 비해 화분매개곤충 사용(48,239 백만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분원가의 경우 수입산 서양뒤영벌(1,438 백만 원), 꿀벌(1,264 백만원), 국내산 서양뒤영벌(1,069 백만원), 인공수분(366 백만원)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수입산 서양뒤영벌을 사용하는 경우 증분이익을 살펴 보자. 증분수익 48,239 백만원(판매수익 134,958 백만원 – 공 통 생산원가 86,718 백만원)에서 증분원가 1,438 백만원을 차 감한 증분이익이 46,801 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각 대체안의 증분이익을 살펴보면, 국내산 서양뒤영벌 47,170 백 만원, 꿀벌 46,975 백만원, 인공수분 29,839 백만원으로 추정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측정한 회계적 이윤(증분이익)에는 귀속임 금, 귀속이자, 귀속지대, 정상이윤과 갈은 잠재적 비용을 고려 하지 않고 있다. 즉, 회계적 이윤 전부가 화분매개대안으로부터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정 대안 선택에 따른 순수한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비용에 해당하는 기회원가(opportunity cost)를 차감할 필요가 있다. 각 대안의 기회원가는 다른 대안들(해당 대안 제외)의 증분이익 중 가장 큰 증분이익으로 측정한다. 분석결과(Table 17), 수입산 서양뒤영벌을 사용하는 경우 369 백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국내산 서양뒤영벌을 사용하는 경우 가 장 큰 195 백만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수⋅작물 생산농가가 수입산 서양뒤영벌을 사용하는 대신 다른 대체안(즉, 국내산 서양뒤영벌)을 선택할 경우 추가 적인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농업환경, 매개충과 작물의 특이적 관계, 생산성 향상정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어디까지나 단순 가정하 의 예측모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향후 생태학적 변수를 추가하여 화분매개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면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