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09 KE2013-41 박은진.pdf1.54MB

서 론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은 원래 1954년 2월에 군사⋅안보의 목적상 미 제8군사령관이 직권으로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지역에 민간인이 귀농하여 농사활동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귀농한계선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한국군이 휴전선 방어의 임무를 담당하면서 1958년 6월에 민간인통제선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1959년 6월 군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다(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7). 민통선은 그간 몇 차례의 조정을 통해 계속 북상하여 축소되었으며 현재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5조 2항에 따라 군사분계선의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통제초소에 의해 출입이 제한되는 범위의 민통선이북지역(이하 민통선지역)은 파주시 4개 면 22개리와 연천군 5개 면 36개 리이며,이 중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대성동 자유의 마을), 백연리(통일촌), 진동면 동파리(해마루촌), 연천군 중면 횡산리에 약 9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Park et al., 2012).

 민통선지역은 현재 입주영농과 출입영농이 허용되고는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인간 활동이 제한되고 간섭이 적어 횡적인 선형의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종적으로 연결하고 완충해주는 지역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서부의 민통선지역은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및 그 지류 하천 사이에 위치하며, 낮은 평야지대로서 저습지와 논이 넓게 분포하여 높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연결성을 보여준다(Kim, 2010).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등에 속하는 서부 민통선지역에는 묵논과 묵밭이 자연천이를 거쳐 숲을 형성한 곳이 많고, 인공 관개수로에 의존하지 않는 천수답이 많아 전통적인 농경지 경관에서 볼 수 있는 둠벙과 인공화되지 않은 자연농수로가 분포한다. 둠벙과 자연농수로를 포함하는 논습지는 물의 저장과 홍수조절 기능 뿐아니라 생물의 서식처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Son et al., 2010). Kim et al.(2011)은 파주의 민통선지역의 논 약 27㎢ 면적에서 85개의 둠벙을 확인하고 그 중 31%인 26개소에서 멸종위기종 또는 특산종의 생물종이 서식․분포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묵논이나 묵밭이 자연천이를 거쳐 형성된 신나무, 오리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산림과 자연적인 논습지가 섞인 경관은 이미 경지 정리와 인공 관개수로를 완비한 다른 농촌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서부 민통선지역의 특징적 생태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a).

 서부 민통선지역은 주로 산악지형인 동부의 민통선지역과 달리 평야지대가 많이 분포하고 서울과 근접 거리에 위치하여 농업활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민간인의 출입도 잦은 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다양한 생물종들의 서식, 인간의 삶터로서 농업활동, 군사지역의 군사활동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자연생태계 과정과 인간활동의 적절한 조화와 상호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민감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도라산역과 물류센터 개발, 경의선 개통 등이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민통선지역에 대한 개발기대가 높아지고 예전에 버려졌던 묵논과 묵밭이 다시 경작지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삼제품 소비 증가와 2005년부터 시작된 개성인삼축제 활성화로 민통선지역 내에도 인삼밭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개성인삼이라는 전통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비무장지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정책적으로 인삼재배를 장려하고 지역특산물로서 육성하고 있다(Kim, 2009). 인삼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농가소득원으로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남북협력 사업의 하나로 개성과 파주지역에 인삼 특화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6).

지금까지 군사적인 목적으로 토지이용이 규제됨으로써 뜻하지 않게 유지되었던 민통선지역의 생물다양성은 향후이 지역의 토지이용변화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민통선지역에서 토지피복과 농업활동 변화를 파악하고 그 영향을 예측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향후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해나가기 위한 기초로서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민통선지역을 대상으로 토지피복과 인삼밭 재배면적의 변화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의 예측과 후속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파주시와 연천군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서부터 민통선 사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규정에 따를 경우 민통선 이북지역은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민통선까지의 범위이나 비무장지대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변을 제외하고 농업활동의 변화를 포함하지 않고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민통선은 처음 설정 당시에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 이내의 지역이었으나 1997년 15㎞ 이내로 축소 조정되었고, 2007년 12월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10㎞ 이내로 축소되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b). Noh et al.(1990)의 연구는 1987~1989년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민통선지역은 경기도(당시 강화군과 김포군 포함) 357.8㎢ 와 강원도 949.7㎢ 면적이며, 총 38,0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지 범위인 파주시(당시 파주군)와 연천군의 민통선지역은 약 270㎢로 보고하였다. 몇 차례에 걸쳐 민통선이 북쪽으로 이동·축소되어 현재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민통선지역 면적은 약 243㎢이다.

 파주시와 연천군에 속하는 민통선지역은 파주시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의 4개 면 22개 법정리와 연천군 백학면, 신서면, 왕징면, 장남면, 중면 등 5개 면 36개 법정리가 해당된다. 이 중에서 현재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비무장지대 내에 조산리(대성동 자유의 마을), 그 밖의 민통선지역에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통일촌)와 진동면 동파리(해마루촌), 연천군 중면 횡산리가 있다. 2011년말 기준으로 통일촌에 162가구 442명, 해마루촌에 66가구 167명, 횡산리에 32가구 7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낮은 지대 평지와 구릉지로 구성되어 논과 밭으로 이용 가능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나 전쟁 직후 민간인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한동안 영농활동이 금지되고 농경지가 자연천이되는 과정을 거쳤다. 민통선지역의 영농활동은 1959년부터 출입영농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통일촌, 해마루촌 등이 조성되어 일부 지역은 입주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의 증가와 함께 점차적으로 한동안 방치되어 자연 천이되었던 지역들의 농경지 재이용 및 개간이 증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Figure 1. Location map of the Civilian Control Zone (CCZ) in Gyeonggi Province (NBL: Northern Boundary Line,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SBL: Southern Boundary Line, CCZ: Civilian Control Zone, BA: Border Area)

 현재 파주시는 장단면 장단반도와 군내면의 통일촌, 대성동을 중심으로 논농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진동면과 진서면은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통선 안의 낮은 구릉지를 이용한 밭농사는 주로 콩과 인삼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연천군의 경우 장남면, 백학면, 신서면 일대에서 밭농사가 주를 이루고, 왕징면에서는 임진강 주변의 충적지대에서 논농사가 진행되고 있다.

2. 토지피복 및 인삼 재배면적

 민통선지역 내의 토지피복 변화는 환경부의 토지피복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990년과 2000년 자료는 대분류 토지피복자료를, 2009년 자료는 중분류 피복자료를 대분류로 다시 환산하였다. 시가화지역, 농경지, 산림, 초지, 습지, 나지, 수역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변화를 비교하였다.

 인삼 재배면적의 변화는 농협중앙회로부터 2005~2010년까지 파주시와 연천군 내의 인삼재배지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농협중앙회는 인삼 재배면적과 공급량을 예측하기 위해 매년 인삼재배지 각각에 대해 경작인 정보, 재배지의 주소, 식재연도, 초기 식재면적 및 잔존면적, 채굴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기초자료에 명시된 인삼 재배지의 주소지 정보를 확인하여 민통선지역 내부와 외부의 인삼 재배면적을 정리하였다.

3. 민통선지역 내 인삼 재배지의 현장 확인 및 조사

 민통선지역 내에서 인삼 재배지의 지형적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경관과의 연속성 차원에서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8~9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민통선지역내에 위치하는 파주시 군내면과 진동면 일대에서 인삼밭이 주로 위치하는 지형적 특성, 즉 구릉지인지 평지인지의 여부, 인접한 토지이용의 특성 등을 확인하고 사진자료로 기록하였다.

 이 지역은 군사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인삼재배지를 확인하고 추출할 수 있는 해상도의 위성영상 취득이 제한되는 곳이다. 따라서, 정량적으로 그 위치 특성과 경관생태학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접근성 제한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삼밭의 위치에 따른 기존 토지피복과 주변 토지피복을 고려하여 유형을 나누고, 비록 각 유형별 면적을 정확하게 정량화하지는 못했으나 가장 우점하거나 경관생태학적으로 영향이 큰 경우를 정성적으로 판단하고 기술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민통선지역 토지피복 변화

 환경부 토지피복 영상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농경지 면적 비율은 1990년 22.5%, 2000년 25.6%, 2009년 28.1%를 차지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한 반면 산림 피복면적은 67.7%에서 53.9%로 크게 감소하였다(Table 1과 Figure 2). 이는 경기도 전체의 농경지면적이 같은 기간 31.7%에서 27%로 감소하고 산림면적은 58.4%에서 54%로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Figure 3). 즉, 20여년 사이 경기도 전체에서 농경지가 15% 감소한 반면 파주시와 연천군의 민통선지역에서는 25%가 증가하였고, 산림은 경기도 전체에서 약 7% 감소한 것에 비해 민통선지역에서는 20% 정도 감소하여 감소율이 3배에 이른다.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농경지와 산림이 모두 시가화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농경지와 산림 모두 감소한 반면, 민통선지역은 개발 사업이 거의 없어 시가화 면적의 증가는 미미하나 산림이 농경지나 초지, 나지 등으로 더 빠르게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Changes in land cover in the CCZ of Paju City and Yeoncheon County

Figure 2. Changes in land cover in the CCZ of Paju City and Yeoncheon County

Figure 3. Changes in proportion of farmland area and forest area in the CCZ and Gyeonggi Province

 산림이 농경지로 전환된 것은 토지피복 영상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파주시와 연천군의 민통선지역 전체적으로 농경지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Figure 4). 산림 사이사이로 농경지가 확장되면서 단일 면적의 산림은 더 줄어들고 파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 Changes in land cover in the CCZ of Paju City and Yeoncheon County

2. 인삼 재배면적의 변화

 인삼은 원래 심산에 자생하던 식물로 이를 채굴하여 약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자연생 인삼의 수요가 증가되고 산출이 고갈됨에 따라 인공재배가 시작되었다. 한국은 전 지역이 품질 좋은 인삼을 재배하기 적절한 곳이며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와 토양조건이 알맞아 적절한 강우량과 강설량으로 일찍이 독특하고 전통적인 재배기술에 의해 재배되었다. 인삼은 한번 심으면 한곳에서 4~6년을 생장하며 토양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과다한 비료를 싫어하는 작물이라 비료를 많이 사용할 수 없어 토양의 영양분을 고갈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생장하므로 특정성분을 흡수하면 토양 속의 특정 양분이 부족하게 되고 토양의 물리성도 약화된다. 따라서 인삼은 재배하지 않은 처녀지를 찾아 재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토 면적이 좁아 초작지의 절대부족으로 재배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Kang et al., 2010).

 한편, 파주시가 2005년부터 개성인삼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지역특산물로 인삼의 재배를 장려하면서 지역의 인삼재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삼재배는 다소 경사지고 배수가 잘 되는 지형이 적합하기 때문에 낮은 구릉의 산림이 개간되어 인삼밭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 파주시와 연천군 전체의 인삼재배면적 현황은 Table 2와 Figur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5년 이후 연도별 재배면적과 신규 식재면적 자료를 보면, 인삼 재배면적은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10년에 다소 감소하였고, 신규식재 면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을 새로이 심을 수 있는 농지가 제한적이어서 매년 신규 식재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인삼은 식재 후 수확하기까지 4~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수확하는 면적을 제하더라도 새로 추가되는 식재로 총재배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2. The cultivation areas of ginseng in Paju City and Yeoncheon County

Figure 5. The Changes in cultivation area of ginseng in Paju City and Yeoncheon County

 보통 인삼은 식재 후 4~5년 장기재배가 요구될 뿐 아니라 식재 전에 1~2년 휴한지로 두어야 하고 수확 후에도 밭은 10년 이상, 논은 6년 정도 지나야 다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다(Kang et al., 2010). 이와 같이 인삼은 같은 곳에 계속 연작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때문에 연도별 인삼 재배면적이 같다 하더라도 이는 인삼 초작지의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삼재배지로 이용된 면적은 신규식재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 것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파주시 7.34㎢, 연천군 11.13㎢ 이었다.

 민통선지역 내에서도 연도별 신규 재배 인삼밭 면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하지만, 파주시와 연천군 전체 면적 중 민통선지역 면적은 각각 16%와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민통선지역 내 인삼 신규식재 면적은 2010년 기준으로 각각 58%와 66%를 차지하여 인삼재배가 민통선지역에 더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통선 지역 내부와 외부 모두 신규 인삼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지만, 민통선지역 내에서 감소율이 파주시와 연천군 전체의 감소율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6). 이는 민통선지역 내에 인삼 초작 가용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의미한다.

Table 3. The Changes in the newly added cultivation area of ginseng in the CCZ

Figure 6. Newly added cultivation areas of ginseng in the CCZ and total area of Paju and Yeoncheon

3. 인삼 재배지의 위치 및 경관구조 특성에 따른 유형

 현장에서 확인한 인삼 재배지의 지형학적 위치로부터 기존 토지피복 유형을 유추하고 주변의 지배적인 토지피복 유형을 파악하여 경관구조와 생태적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삼 재배지의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하였다(Table 4). 원래 밭이었던 곳이 인삼밭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경관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토지피복이 산림이거나 논인 경우를 구분하였다. 산림 내부의 비탈진 경사면 숲을 벌목하여 인삼밭으로 전환한 경우(Type 1)는 민통선지역 내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산림면적을 크게 감소시키고 산림을 파편화시킨다. 산림과 논 또는 산림과 밭이 만나는 곳에서 완만한 경사면의 산림을 벌목하여 인삼밭을 만든 경우(각각 Type 2와 Type3)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이며, 둘 다 산림 가장자리 면적을 크게 잠식시키고 감소시킨다. 특히 Type 2의 경우, 인삼밭 전환 전에 산림과 논 습지가 접하여 생태적 연결성이 높은 경관구조였을 것으로 추측되어 상대적으로 민감한 경관구조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Type of ginseng fields influencing on landscape structure in the CCZ

 논이 인삼밭으로 전환된 경우는 산림피복 상태에서 인삼밭으로 전환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났다. 구릉지의 계곡부에 계단식 논이 인삼밭으로 바뀌어 주변 토지피복이 산림과 맞닿아 있는 경우(Type 4)가 그 중에서 더 자주 나타났는데 이는 배수가 잘 되는 지형에서 재배가 잘되는 인삼의 특성으로 더 선호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는 산림과 논습지 사이에 인삼밭이 놓이는 경관구조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Type 2와 같은 형태가 되며, 숲과 논습지 경관으로 이어지는 생태적 연결성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된다. 논이 인삼밭으로 전환되고 주변 토지피복이 논(Type 5) 또는 도로인 경우(Type 6)는 드물게 발견되며 산림과 논의 연접부에 인삼밭이 있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초작지를 필요로 하는 인삼 재배의 특성상 비탈면의 가용 초작지가 점점 줄어들 경우 평지의 논으로 확대되어 그 빈도는 높아질 수 있다.

4. 환경적 영향 예측과 향후 연구

 민통선지역은 현재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전이후 귀농한계선과 민간인통제선 설정으로 낮은 강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져왔다. 과거 약 20년간 민통선지역 내의 토지피복 변화결과를 보면, 민통선지역 내의 산림면적 비율이 현저히 높다가 최근에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민통선지역 내에 원래 농경지였던 곳이 농경활동 없이 한동안 방치되어 습지와 숲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산림면적이 나타났었다가 다시 농업활동 증가로 토지피복 상태가 원래의 상태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즉, 농경활동의 포기로 뜻하지 않게 복원되었던 생태계가 농업활동 재개로 다시 훼손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파주시와 연천군의 민통선지역은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사이에 위치하여 이 두 생태축을 논과 숲의 모자이크 경관으로 연결함으로써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고 임진강의 하천생태계까지 연결, 확장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논과 숲의 모자이크 경관이 점차 넓은 농경지로 단순화되고 인삼밭과 같이 생태적 단절요소가 증가하면서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하천생태계까지의 연결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통선지역 내에서도 인삼 신규 재배를 위한 초작지가 줄어들고 있고, 2012년 7월 29일부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되어 초작 가용지의 제한은 더 가중됨에 따라 논이 인삼 재배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에서 논은 지배적인 경관으로서 임진강과 소하천 생태계를 연결하는 습지로서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인삼 재배지로 전환될 경우 생태적 단절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민통선지역에서 산림이 농경지로, 특히 인삼밭으로 전환될 때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은 생태적 연결성의 훼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농지정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논과 밭 사이에 작은 숲과 둠벙, 비포장된 작은 농로와 자연적인 농수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농업 경관이 실제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부양하고 있는지, 특히 비무장지대와 임진강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미 과거 20년 동안 토지피복 상태가 경기도 여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해왔지만, 이 지역이 비교적 평탄한 임진강변의 충적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경지면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유사한 지형의 지역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경관구조가 복잡하고 생태적 연결성이 높은 자연경관구조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향후 민통선지역 내에서 논과 하천, 습지, 숲 등 경관요소들의 공간적 분포와 생태적 기능에 대한 세밀하고 정량화된 분석을 통해 이 지역 내에서 생물다양성을 부양하는 경관구조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부지역 민통선지역이 가지는 경관구조 복잡성과 생태적 안정성의 관계 규명은 장기적으로 비무장지대 생태계의 보전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기초정보로서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