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최근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목표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를 채택하였다. K-M GBF 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2050 비전 성취를 위해 2030년 까지의 실천목표(action target) 23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실천목표 3(Action target-3)은 “2030 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육수, 연안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으로 효과적 보전‧관리”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국가 목표 설정 및 성취 방향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P4G 서울 정상회의(’21.5)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3가지 생물 다양성 국제 이니셔티브1)’ 동참을 공식 선언하였는데, 이중 하나가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 성취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양 면적의 30%를 보전지역(보호지역+OECM) 으로 지정하겠다는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확대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이며, 현재(‘23.2월) 프랑스, 코스타리카, 영국 주도로 10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보전현황을 살펴보면(CBD, 2022) 육상은 16.98%, 해양은 8.26%가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보전목표(30by30) 성취를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신규 지정 및 확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OECM의 체계적 발굴 및 보고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의 효과적 발굴‧보고를 도모하기 위해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침들이 제시 되고 있는데, 생물다양성협약(CBD)은 “OECM 관련 과학기술적 자문(CBD Decision 14/8, 2018)”,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은 “OECM 발굴‧보고를 위한 IUCN 지침 (IUCN-WCPA TF, 2019)”과 “OECM 개별지역 발굴도구 (IUCN-WCPA, 2022)”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보전목표에 따른 국가목표 설정 및 이의 성취를 위한 OECM 관련 연구로, 글로벌 목표 설정 및 성취 현황 관련 연구(허학영, 2020), OECM의 개념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OECM 후보지역 발굴 관련 연구(홍진표 등 2017, 허학영 등 2017, 심윤진 등 2022, 전다슬 등 2022)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2019)에서도 권고하고 있듯이, OECM의 발굴‧보고를 위한 국가별로 조정된 실증기반 평가 도구를 마련‧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되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OECM 발굴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OECM 관련 개념 고찰과 더불어 생물다양성협약(CBD) 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제시한 글로벌 지침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 OECM 대상 유형을 검토하고,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OECM 발굴을 위한 고려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글로벌 보전목표 설정동향과 OECM 개념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OECM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이의 채택(2018) 이후 OECM의 효과적 발굴‧보고를 위해 제시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의 “OECM 관련 과학기술 적 자문(CBD Decision 14/8, 2018)”, CBD 결정문(CBD Decision Ⅺ/24)을 통해 지침 제공을 요청받아 IUCN에서 발 간한 “OECM 발굴‧보고 지침(IUCN-WCPA TF, 2019)”과 “OECM 개별지역 발굴도구(IUCN-WCPA, 2022)”를 중심으로 발굴 주요 결정인자 및 발굴과정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고찰 하였다. 글로벌 표준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국가적 맥락을 반영한 국내 OECM 발굴 주요 기준 도출 및 잠재 OECM 후보 유형에 대한 적용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1. 전문가 인식조사 설문항목 구성

설문조사 항목으로는 먼저 기존 보호지역을 OECM으로 재 분류하는 국가들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보호지역 중 OECM 재분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보호지역과 OECM의 글로벌 정의 및 국가 보호지역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재분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가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보호지역 자료는 국가 보호지역 데이터베이 스(KDPA2))에 등록된 지역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으며, 재분류 가 필요하다면 추진 시 중점검토 필요지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수단’ 또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 등의 용어를 대체할 국내 용어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과 함께, 단순 번역어 사용이 아닌 OECM 개념을 반영한 한국적 용어의 선호에 관한 전문가 인식을 조사하였다. 한국적 용어 설정을 위해서, 우선 국내 자연환경 보전 분야 전문가 8인 및 IUCN 전문가 3인의 의견수렴(2022.10.11.~19.)을 통해 자연 공존지역, 생명조화지대, 지속가능관리지역, 생태문명지역, 자연완충지역, 공생번영지역 등을 후보 용어로 객관식으로 제시 하였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용어를 응답자들이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잠재 OECM 부합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선 OECM의 발굴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CBD의 10가지 결정인자(Criteria) 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OECM 발굴 시 고려해야 할 결정인자별 중요도를 질문하였다. 다음 단계로 국내 OECM 우선 검토 유형의 도출은 기존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 중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지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토지 이용규제 지역·지구 총 243개 유형) 중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 가 기대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외 생물다양성 현지 내 보전 성과가 기대되는 지역 도출을 위해 자연환경 관련 법령·기본계획 및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역들을 함께 고려 하였으며, 비정부기구 보전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중 자연 보전 관련 지역, 종중재산, 종교성지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잠재 OECM 우선 검토대상으로 28개 유형을 도출하고, 이들 유형에 대하여 보호지역 가능성과 함께 OECM 부합성에 대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잠재 OECM 가능성에 관한 문항에는 각 유형의 지정·관리 목적, 지정‧현황, 관리·관할주체, 근거법 등 검토기준이 될 수 있는 기초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설문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실제 OECM 발굴 시에는 개별 지역별 적용이 필요 함을 분명히 하되, 본 연구의 설문에서는 유형별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경향성을 판단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조사를 진행 하였다.

2. 전문가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는 국내 보전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국가보호지역 포럼’3) 위원 30인, IUCN 녹색목록 (Green List) 국내 전문가 그룹 8인, 기타 국내 자연환경 분야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 23인으로 총 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설문조사는 제3차 국가보호지역전문가 포럼(2022.10.19.)에서 15명의 관 3) 기존 한국보호지역포럼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보전지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국차 차원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정부부처, 관계 기관,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 구성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응답하였으며, 2차 조사는 2022년 11 월 15일~29일 간 전자메일을 통해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총 30명의 전문가가 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지는 두 차례 모두 동일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드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재분류가 필요한 보호지역, 용어 설정 및 국내 OECM 발굴 및 적용을 위해 고려해야할 한국적 맥락과 제도적 방안은 주관식 답변을 통해 의견을 수집 하였다.

응답자의 50%는 정부 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이며, 지자체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소속 3%, 대학 등 학계 전문가 30%, NGO 등 기타 기관 전문가 17%가 응답에 참여했다. 응답자의 73%는 10년 이상 보전 분야에 종사해온 것으로 응답하였다(Table 1).

OECM 개념 및 글로벌 지침 고찰

1. 기타효과적인보전수단(OECM) 개념의 등장 배경과 정의

OECM 개념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생물다양성협약 (CBD) 전문4)의 현지-내 보전(in-situ conservation, 8조)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특별한 수단(special measures)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11(Aichi target-11)에서 공식적인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Aichi target-11은 “2020년까지, 최소한 17% 의 육상 및 육수 지역, 10%의 연안 및 해양 지역(특히,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중요한 지역)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생태적 대표성을 지니며 연결성이 확보된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관리수단(OECMs)을 통해 보전하며 보다 넓은 광역적 육상‧해양 경관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것으로 보호지역과 함께 OECM을 통한 글로벌 보전목표를 설정하였다. 글로벌 보전목표 설정동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0년 글로벌 보전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면서 OECM의 역할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Figure 1> 참고.

이후 OECM의 개념 정립과 이를 식별‧보고하는 데는 더딘 진행을 보였으며(Jonas et al., 2014),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보호지역위원회(IUCN WCPA)는 Aichi target-11의 성취를 위한 기술지침 개발요청5)을 담은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CBD Decision Ⅺ24)에 따라 2015년 OECM 지침 개발을 위한 특별 대책팀을 구성하여 초안을 개발하였다(IUCN-WCPA Task Force on OECMs, 2019). 이러한 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과학기술자문회의(SBSTTA) 등을 통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 2018)에서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연관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경우에 따라 문화적‧ 영적‧사회‧경제적‧기타 지역적으로 연관된 가치의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현지-내 보전 성과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운영･ 관리 되는 지리적으로 규정된 지역”으로 OECM 개념을 정의하였다 (CBD/COP/DEC/14/8).

2. OECM 발굴을 위한 글로벌 표준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시한 OECM 관련 과학기술적 자문(CBD Decision 14/8, 2018), OECM 발굴‧보고를 위한 IUCN 지침(IUCN-WCPA TF, 2019), OECM 개별 지역 발굴도구(IUCN-WCPA, 202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 았다.

먼저 OECM 관련 과학기술적 자문(CBD Decision 14/8 annex III, 2018) 에서는 OECM 기본원칙 및 공통 특성을 제시하였다. OECM이 기존 보호지역을 보완하여 연결성, 대표 성, 광역경관 통합 등 기존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강화할 수 있으며, OECM을 통해 기존 생물다양성 가치를 유지하고 보전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장려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OECM 인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야 하며, 지속적 성과 확보를 위한 지원과 거버넌스 역량 증진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OECM 발굴을 위한 결정 인자(Criteria for Identification)로 다음과 같은 10가지를 제 시하고 있다. ①보호지역이 아님(Not a protected area; 보호 지역이나 그 일부로 인정되거나 보고되지 않았으며, 타기능/목 적을 위해 지정), ②지리적으로 규정된 지역/공간 (Geographically defined space; 규모‧면적, 지리적 경계), ③ 적법한 거버넌스(Legitimate governance authorities; 보전 성취에 적합한 거버넌스 조직), ④관리되는(Managed; 긍정적‧지 속적 보전 성과를 성취하는 방식), ⑤효과적인 (Effective; 기존 위협 또는 예상되는 장래 위협 대응 메커니즘 등), ⑥장기적 지속가능성(Sustained over long term; 지속성은 거버넌스와 ‧관리 연속성 관련, 장기적은 생물다양성 성과 관련), ⑦생물다양성 현지-내 보전 (In situ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중요한 생물다양성 속성 확인), ⑧정보와 모니터링 (Information and monitoring; 생물다양성 특성과 여타(문화‧ 정신적 등) 가치, 거버넌스/관리 상황 등), ⑨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상호작용 및 균형을 고려), ⑩문화/영적/사회‧경제적/기타 지역적 가치(Cultural, spiritual, socio-economic and other locally relevant values; 해당 지역의 관련 가치 파악 등) 등으로 OECM의 개념 정의에서 언급한 주요 핵심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OECM 발굴‧보고를 위한 IUCN 지침(IUCN Guideline: Recognising and reporting OECMs, 2019)은 4단계 선별도 구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 단계는 Test-1 보호지역 여부, T-2 OECM 정의에 따른 기본적 특성 부합 여부, T-3 지속가능한 보전성과, T-4 현지-내 보전수단 목표 부합성 등으로 구성된다. Test-2 단계의 기본적 특성으로 ①위치(지리적으로 한정된 공 간), ②지속적인 거버넌스 및 관리, ③효과적인 생물다양성 현지-내 보전, ④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관리ㆍ관할 체계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선별 도구 적용을 위한 7가지 주요 고려사항으로 이해관계 확인, 검토팀 구성, 포괄적 정보 (지도, 정보 등), 단계별 검증(4단계), 국가별 실증기반 평가도구 활용, OECM 보고, 판정 사유 기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개별지역 발굴 도구(IUCN, Site-level tool for identifying OECMs)’는 개별지역의 OECM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3단계(Step-1 잠재 OECM 여부 판단, S-2 관할 기관/권리보유자 승인, S-3 OECM 결정인자 부합 여부 심층 평가) 절차와 8가지 결정인자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1차 선별 (step-1 screening) 과정은 ①보호지역 여부, ②중요한 생물다양성 가치 유무의 확인으로 구성된다. 관리‧관할기관의 동의 과정인 2단계에서는 주요 관리ㆍ관할기관을 명확히 하고 의견 수렴 내용 문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OECM 발굴 마지막 단계인 종합평가(full assessment) 과정으로 ③지리적 경계, ④ 중요한 생물다양성 가치, ⑤가치에 대한 위협 대응활동, ⑥관 리ㆍ관할 체계의 현지-내 보전성과, ⑦관리ㆍ관할 체계의 지속가능성, ⑧관리ㆍ관할 체계의 형평성 고려 등 6개 결정인자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글로벌 지침을 검토한 결과, OECM을 확인하고 등 재하는 과정은 잠재지역을 판단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확인‧ 참여를 통한 세부평가 등 단계별 접근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는 선별과정으로 OECM의 핵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결정인자로 4가지(1. 보호지역 여부, 2. 지리적 경계, 3. 거버넌스‧관리, 4. 생물다양성 가치)를 적용할 수 있다. 2단계는 선별과정을 통해 도출된 이해관계자 와의 공감대형성 과정이며, 핵심 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후 발굴‧보고단계인 3단계에서 2가지 결정인자(3-1 거버넌스와 관리의 효과성과 지속성, 4-1의 생물다양성 가치의 장기적 보 전성과)를 추가하여 심층 진단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선별 결정인자별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추진과정에서 밝혀지는 모든 내용을 자료로 잘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참고>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및 고찰

1. 기존 보호지역(KDPA) 등재지역의 OECM 재분류 필요성

국가 차원의 현지-내 보전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OECM 발 굴‧보고 노력과 더불어 기존 보호지역의 개념 부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DPA 등재지역을 토대로 재분류 필요성과 재분류 추진시 중점검토 지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내 보호지역(KDPA)의 OECM 재분류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문 결과 5.78점 (7점점)으로 기존 국내 보호지역의 OECM 재분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M 재분류 추진 시 중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13명), 도시 자연공원구역(10명), 명승 및 수변구역(각 9명), 특별대책지역, 산림보호구역(생활환경보호구역)(각 8명), 산림보호구역(재해 방지보호구역)(7명, 이상 중복응답 허용)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인식에 따르면 기존 KDPA 등재 지역의 OECM 부 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관할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OECM을 대체할 국가차원의 용어 필요성

OECM의 발굴 및 적용 활성화를 위해 ‘기타 효과적인 보전 수단’이라는 단순 번역어 대신 새로운 한국적 용어 사용이 필요 하다는 응답은 평균 5.43점으로 나타나, 새로운 용어 사용 필요 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자연공존지역 및 지속가능관리지역이 가장 선호되는 용어(각 12명)로 나타났다. 이 외에 자연완충지역(4명), 공생번영지역(3명), 생태 문명지역(2명)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의견으로 준보전지역, 자연생태보호지역, 우선생태관리지역, 환경관리지역 등의 명칭이 제안되었다.

3. 국내 OECM 발굴 시 중요 기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시한 OECM 결정인자 10개 기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OECM 발굴 시 고려해야 할 중요도를 설문 한 결과, ‘지리적 경계(6.27/7점)’와 ‘관리‧관할 지속성/장기 보 전성과(6.14/7점)’가 가장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보호지역 여부(6.0/7점)’와 ‘관리되는(6.0/7점)’이 중요 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리적 경계’의 명확성이 해당지역의 실체파악에 용이하고 ‘Paper Park’이 아님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ECM이 기존 보호지역과 다르게, 생물다양성 보전 목적이 아니면서도 보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 적 수단 관점’과 ‘생물다양성 가치의 보전성과 관점’에서 그 특성을 고찰하는 두가지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가장 잘 반영한 결정인자로 ‘관리‧관할 지속성/ 장기 보전성과’가 중요하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잠재 OECM 발굴을 위한 우선 검토 유형

1) 잠재 OECM 발굴을 위한 우선 검토 유형 도출

잠재 OECM 발굴을 위한 후보 유형으로 도출을 위해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지역 및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대되는 지역을 지정·관리 목적 및 현황, 보호지역 여부, 지리적 경계, 보전 가치, 관할·관리, 장기지속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8 개 부처 및 민간이 관할·관리하는 28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28개 유형은 자연환경국민신탁 보전재산 및 보전협약지, 수목원·식물원, 자연휴양림, 전통사찰보존구역, 사찰림,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무인도서(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자율어업 지역, 보호수면, 해양보호구역 외 갯벌,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중 녹지(주/상/공, 녹지),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보전/생 산/계획), 보호지구 중 생태계보호지구(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자연휴식지, 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 비무장 지대(자연유보지역), 국가중요농업유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기업 사회공헌지역, 종교성지, 종중재산 등이다.

2) 잠재 OECM 적용 가능성

설문 결과 기 도출된 28개 유형의 OECM 가능성은 4.45~6.21점(평균 5.24) 사이에 분포하여, 대체로 OECM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국민신탁 보전 재산(6.21) 및 보전협약지(6.07)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으며,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5.77), 사찰림(5.73), 개발제한구 역(5.63), 비무장지대(자연유보지역)(5.60), 해양보호구역 외 갯벌지역(5.55), 절대보전무인도서(5.52),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구역(5.50), 중요농업유산(5.50) 등이 OECM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28개 유형의 보호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은 2.48~5.83점(평균 3.71)으로 대체로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 절대보전무인도서 (5.83)는 보호지역에 부합한다는 응답이 OECM 부합성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외 OECM 부합성보다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보호지역 부합 응답이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 보전재산(4.76), 준보전무인도서(4.79) 등이 있었다.

5. 국내 OECM 발굴‧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공통적으로 OECM이 국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보호 지역 체계와의 관계 정립 및 OECM 발굴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OECM 발굴, 등재 및 관리를 위한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함에 있어 관할 부처 및 기존 관리 형태를 존중하되 공통된 가이드라인 및 법/제도적 지속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보호지역이 국내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수단으로 인식되어 지역주민에게 수용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초기단계에서는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등재 추진하되 사유지는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자율적 보호(규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제시 되었다. 또한 OECM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홍보하는 등 인식증진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채택된 글로벌 보전 목표(K-M GBF)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0by30 목표에 대해 국가차원의 효과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OECM의 개념 고찰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OECM 발굴‧보고에 관한 고려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 구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되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체계 적인 OECM 발굴방향으로 ①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결정인자 (criteria) 도출, ②한국적 용어 사용, ③우리나라 잠재 OECM 후보 유형 도출, ④OECM 발굴‧보고 시 고려사항 등을 검토‧제시하였다.

먼저 ①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결정인자 도출과 관련하여, OECM의 체계적 발굴을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1단계 선별과정에서 OECM 핵심 특성을 반영한 4개 결정인자(1. 보호지역 여부, 2. 지리적 경계, 3. 거버넌스‧관 리, 4. 생물다양성 가치)를 활용하고, 개별 심층진단을 수행하 기 전에 관리‧관할기관 등과의 공감대형성(2단계)를 거친 후 3단계(발굴‧보고단계)에서 2가지 결정인자(3-1 거버넌스와 관리의 효과성과 지속성, 4-1의 생물다양성 가치의 장기적 보전 성과)를 추가하여 심층 진단을 수행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효과적 의사결정을 위해 선별 결정인자별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추진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이해관계자 및 대중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번역어 사용이 아닌, OECM 개념을 잘 반영한 ‘한국적 용어’ 사용 과 관련하여 가장 선호되는 용어인 ‘자연공존지역(12명)’과 더 불어 ‘공생번영지역(3명)’에 대한 응답이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이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2050 비전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ECM에 대한 한국적 용어로는 ‘자연공존지역’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시 영문 약어를 병기하여 ‘자연공존지역 (OECM)’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잠재 OECM 후보 유형을 발굴하기 위해 법령· 법정계획 및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우선 검토 유형 28개를 도출하였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OECM 가능성을 살펴 본 결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서 관리‧관할하는 보전재산 및 보전협약지가 OECM 개념에 가장 잘 부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사찰림, 개발제한구역, 비무장지대(자연유보지역), 갯벌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 국가 중요농업유산 등도 OECM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28개 유형이 대체적으로 OECM 부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4.45~6.21점/7점, 평균 5.24점), 이들 유형을 대상으로 발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전체적인 목록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부합성이 높게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OECM 우수사례를 발굴‧등재하는 노력을 우선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절대보전무인도서의 경우 보호 지역에 부합한다는 응답(5.83/7점)이 OECM 부합성(5.52/7 점) 보다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절대보전무인도서 (140개소, 7.01㎢)는 그 주변해역(1㎞)과 더불어 보호지역으로 등재(KDPA, WDP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OECM 관련 글로벌 표준 및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적 맥락의 OECM 발굴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이 10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글로벌 정의 부합성(보호지역 or OECM) 우선 적용, ②OECM 개념의 친화성 증진을 위해 번역어가 아닌 한국적용어(국가명칭) 사용 ((가칭) 자연공존지역), ③OECM 적합성 평가는 개별지역(site)별 신중한 검토 필요(불가피할 경우 유형/그룹별 검토), ④다양한 권리보유자/ 이해관계자 폭 넓은 참여 네트워크(이해관계자연합, 소통 플랫 폼) 구축, ⑤발굴ㆍ등재의 확장성과 자율성을 위해 자발적 인증제(목록화) 도입 검토 (자발참여‧자율규제 지향), ⑥수단‧조 치(measures)의 지속성, 장기적 성과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정책) 고려, ⑦대상지역 가치를 검토할 때, 생물다양성 가치를 공유하는 주변지역과 더불어 검토(광역 관점, 연결성‧온전성, 복원 지역은 보전 성과 발현, 여타 연관된 가치의 종합적 고려), ⑧다양한 OECM 유형 발굴 및 효과적 확산을 위해 도입 초기 정부주도형 발굴 추진, ⑨효과적 OECM 발굴‧정보구축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KD-OECM) 구축 도모, ⑩기존 보호지역체계와 연계한 국가 현지-내 보전체계 정립 추진 등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결정인자와 발굴과정을 적용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시범적용 사례연구를 통해 결과를 검증‧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굴사업을 통해 한국 적 ‘자연공존지역(OECM)’의 특성을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DB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굴된 ‘자연공존 지역(OECM)’과 기존 보호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 차원의 현지-내 보전체계 정립 및 글로벌 보전목표 성취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