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산림청은 우량 목재 생산을 목표로 오랜 기간 산림경영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가의 사업 투자는 단순히 이익 창출 을 넘어 산림의 비생산적 활용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우량 목재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에 국유림의 산림경영 사업성 은 사유림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간 국유림 사업을 투자한 결과나 경제성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다. 산림경영은 국가 수립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진 행되고 있는 가장 장기적인 몇 안 되는 사업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 관련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Jeong and Choi(2018)은 최근 집 중되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 바 있다. 연구는 사업이 순조롭게 10년 동안 진행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진행하였는데, 사업 투자에 대해 순현재가 치법과 내부투자수익률법의 적용을 통해 경제성이 있는 것 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순현재가치법 산정 시 비용은 오 직 국가 세금으로 10년간 투입된 비용만을 적용하였고, 그 이전 투입비용은 적용하지 않아 과소평가 된 측면이 있었 다. 반면, 편익으로 산정한 임목 수확량은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축적된 양까지 포함하고 있어 과대평가 된 것 으로 나타났다. 예측 수확량은 사업 시작 이후부터 축적된 양에 비해 사업 이전 축적된 양이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 편익의 계산에 있어 숲 가꾸기나 임목수확, 부산물 등의 가 격에 대해 시장가를 기준하고 있어 실제 생산지에서 판매하 는 단가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 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연적으로 축적되는 임목의 증가량과 임업 부산물의 생산량 또한 감산하지 않아, 수익이 여러 부 분에서 과대평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조림수종을 대상으로 산림경영의 투자 효율성을 검 토한 Kim et al.(2006)은 내부투자수익률을 기반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산림작업비용을 조림, 육림, 수확 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나,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 림과 육림에 드는 비용이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충당된 다는 이유로 제외하였다. 현재, 정부는 조림 비용의 90~100%, 육림 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투입 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효율성 검증으로는 볼 수 없었다. 소요 비용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조림과 육림 부분에서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대부분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투자수익률 분석에서 신갈나무는 수익률이 없는 음(-)의 값으로 도출되었으며, 나 머지 식재수종 또한 3.97~7.19%에 불과하였다.

위의 연구들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표준산림 조건 을 고려하여 산림경영 효율성을 분석한 Min(2019)의 연구 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 서 시장가역산법으로 산정한 입목 가격은 일본잎갈나무가 약 450만 원/ha였으며, 잣나무는 약 370만 원/ha이었다. 반 면, 수확 후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재조림 비용은 무려 606만 원(고시단가, 853만 원)이었다. 결국, 조림보다 훨씬 큰 비용이 투입되는 육림 비용까지 포함할 때 임업의 수익성은 전혀 없는, 공적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 으로 평가하였다. 식목부터 수확까지 전주기를 일반적인 경 영 과정을 가정하여 적용한 비용을 살펴보면 35년간 잣나무 림 경영을 위해서는 ha당 1,625만 원으로, 35년을 경영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은 ha당 1,254만 원의 손해라는 결론 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입목가격의 적용이 나 산림경영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의 적용이 아닌, 일 반적 상태를 가정하여 계산하였다는 점과, 각종 사업에 필 연적으로 동반되는 설계비와 감리비 등의 비용이 제외된 점, 경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인프라 조성 비 용의 제외 등 실제 경영의 효율성과는 괴리감을 보이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연구 사례들은 모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저가의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일반적 경영 상황을 가정하였다. 그 러나, 국유림의 경우 고부가가치 임목을 생산하기 위해 정 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생산성과 효율 성을 기대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_｣이 규정하고 있는 수목의 수확벌채 기준은 국유림과 사유림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국유림의 경우, 소나무와 잣 나무, 편백, 참나무류, 기타활엽수 등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수목의 벌기령은 60년이며, 일 부 낙엽송과 삼나무는 5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유림의 수확벌채 기준 연령의 약 두 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숲은 대부분 40년 전후의 어린 숲으로, 수령 30~50년인 숲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2%에 이른다. 반 면, 50년 이상의 숲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산림의 5%에 불과하다(KFS, 2024). 숲은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하게 성 장하기 때문에 수목의 가치는 성장과 비례하면서 매우 빠르 게 높아지게 된다. 수목의 용재 가치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임목축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확인이 가능한 데, 우리나라 숲의 ha당 임목축적은 1969년 10.0㎥를 넘긴 이후 2023년 176.0㎥로 증가한 현재까지 단 한해도 이전 연도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였다. 최근에도 임목축적 의 증가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KFS, 2024). 특히, 국유 림 지역은 사유림과는 달리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므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림에 비해 입목 축적량이 높고 우수 한 용재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으로 비추어, 국유림에서 벌채하는 수목의 가격 은 60년 이상 지속된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국유림 중에서 벌기령에 도달한 숲은 실질적으로는 보호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희소성이 매우 높은 산림이다. 또한 사유림의 벌기령이 국유림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낮은 점을 고려 한다면, 국유림에서 생산하는 목재의 가격을 통한 경제성 분석은 우리나라 산림경영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효율성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유림의 수확벌채로 얻은 입목의 실제 판매가격과 각종 산림사업비 용의 실질 지출 금액을 적용하여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검증 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입목생산원가

산림에서 목재의 생산을 위한 관리 방법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환경적 조건과 식재된 수목의 생육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기준을 통일하여 적용하 였다.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일반 시업 기준은 산림청 훈령 제1454호인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의 수종 별 시업 기준을 참고하였다. 목재 생산과정에서 진행되는 사 업은 조림 예정지 정리(Preparation of Afforestation Sites), 조림(Afforestation), 풀베기(Weeding), 어린나무가꾸기(Young Tree Tending), 가지치기(Pruning), 솎아베기(Thinning), 수확 (Harvesting)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더해 비료 주기, 덩굴 제거, 보식, 병해충방제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사실이나 해당 사업의 경우 모든 지 역에 대해 일괄적인 적용이 어려워 생산원가 산정에서는 제외하였다. 아울러, 각각의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비용 등 도 제외하였다.

위 훈령에서는 목표 수확기를 기준으로 시업 기준을 구분 하고 있는데, 목표 수확 시기별로 30년의 소경재, 50년의 중경재, 80년의 대경재, 110년의 대경재(특수재)로 구분된 다. 국유림의 최소 벌기령은 수종별로 50~60년으로 설정되 어 있으므로, 목재수확이 이루어진 국유림 지역의 경우 최 솟값을 적용하여 모두 중경재 생산을 가정하여 사업별 적용 회수를 산정하였다. 단, 잣나무는 중경재의 목표 수확시기 가 70년으로, 목표 수확시기 40년인 소경재 생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였다. 훈령에서 제시 하는 대표 수종별 시업유형의 적용회수 및 시기는 Table 1과 같다. 식재는 소나무, 편백, 상수리나무, 일본잎갈나무 가 각각 동일한 면적으로 식재되는 것으로 적용하였고, 수 종별 식재주수의 경우, 훈령을 기초로, 소나무와 편백, 상수 리나무는 ha당 5,000주, 일본잎갈나무는 ha당 3,000주를 기 준으로 하였다(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지침. 소,중묘 3000본, 대묘 1500본). 묘목의 가격은 산림청 공시 2023년산 유묘가 격1)을 적용하였다. 숲을 가꾼 이후, 적정 시기가 도래하여 수확을 진행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먼저 판매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과 입찰을 통한 판매가 진행된다. 이에, 입목 매각 위탁 조사에 필요한 금액을 추가하였다. 그 외, 수확에 필요한 비용은 목재 가격에 포함되므로 제외하였다.

수확까지의 각 사업비용과 함께 해당 사업을 위한 사업 설계와 감리 비용은 국유림사업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2023~ 2024년 산림사업유형별 입찰공고 중 사업별로 3개 공고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3개 사업의 단위 면적당 비용의 평균값으 로 산정하였다. 각각의 사업별로 위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 되지 않았을 경우 나라장터 공고2)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항목별 입찰공고는 되도록 동일 기관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하였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산림경영 생산원가 산정은 조 림, 숲 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수확의 과정만을 적용하고 있었다(Jeong and Choi, 2018;Kim, 2006;Min, 2019). 그러나 합리적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위의 작업이 적 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기반 시설로서 임도가 필수적이 다(Kazama et al., 2021;Hwang et al., 2015). 임도와의 거리와 산림경영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어려 우나, 선행 연구에서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Cha et al. (1998)은 대부분 산림작업이 임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였으며, Norihiko(1994)는 벌 목과 조림 사업이 주로 임도로부터 200m 이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최근 임도 조성은 산림청 중점사업 으로 꾸준히 진행 되어왔다. 특히 사유림과 달리 국유림 지 역은 상대적으로 임도 조성 밀도가 높고, 신규 임도를 중심 으로 산림사업이 집중되는 만큼, 1998년 진행된 Cha et al. (1998)의 연구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 시행 지역이 임도로부 터 매우 가깝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임도의 조성 및 관리 비용은 임도로부터 300m 이내까지 사업이 진행됨을 가정하였고, 산림사업이 가능한 면적은 전 체 면적의 80%로 적용하였다. 단, 임도 조성 이후 진행되는 임도 보수 및 개량 사업, 풀베기 등 관리 비용 산정은 현실적 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에 관리 비용의 적용은 최대한 보수 적으로 적용하고자 임도 조성 비용이 수목의 생산 및 수확 의 기간(50~60년)동안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하였다. 결론 적으로, 100m당 임도 조성단가의 약 1/5이 ha당 산림경영 비용으로 추가된다.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 및 작업로 설치, 벌목 등을 통한 산림사업은 특히, 경사가 심하고 집중 강우가 잦은 우리나 라 및 일본 등의 지역에서는 부가적으로 산사태 등의 재난 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Saito et al., 2017;Kim et al., 2022). 다만, 산림경영에 따른 산림 재해 발생 빈도를 정량적으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사방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구체 적인 산정이 어렵지만, 실제 비용이 소요되는 항목이므로, 향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용을 추론하고 합산할 필요 가 있다.

총 생산원가는 위의 항목별로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단위 면적당(ha) 비용으로 산정하여 합산하였다. 각 사업의 생산 원가는 2023~2024년의 동일 시점에 적용된 가격을 바탕으 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사업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 하는 각종 금융 비용은 무시하였다.

종합하면, 산림경영에 투입되는 비용은 조림 예정지 정 리, 조림 수목 구매, 조림, 풀베기(6회), 어린나무가꾸기(1 회), 숲 가꾸기(2회)와 입목 매각을 위한 위탁 조사, 그리고 위 사업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인 임도 설치비용의 총합으 로 하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산정한 비용 은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다른 모든 비용이 추산된 것이 아 니므로 최소한의 비용산정이라 할 수 있다.

2. 판매수익

산림경영을 통해 얻는 수익은 생산한 목재를 판매한 가격 이다. 결국, 최종 판매 대금은 산림경영의 전체 수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산림경영은 간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여러 항목이 제시되고 있지만, 산림경영을 통해 추가로 이 익을 얻을 수 있는 ‘추가성’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수익 산정 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언급한 산사태 증가와 수자원 함양 기능은 숲의 관리를 통해 나타나는 지표 유출량 증가에 의 한 것으로 장단점이 뚜렷하기에 수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산림경영을 통한 탄소 흡수량 증진 효과도 논란이 많 은 상황이다. 다만, Lee et al.(2015)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 라의 모든 실증 연구를 종합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 한 결과가 할 수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숲 가꾸기 이후 탄소 흡수량 변화예측 수식을 적용할 때 1회의 숲 가꾸 기로 인한 탄소 배출량만큼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는 7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산 림경영은 탄소 흡수량을 증진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이 검증되었을 뿐이다. 숲 가꾸기가 산불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 또한 상반되는 실증 연구들이 (Hong et al., 2023;Hong et al., 2024) 최근 발표되는 상황 이다. 향후, 경영으로 인해 기대되는 ‘추가성’에 대한 부분 은 항목별로 구체적 검증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에, 수익 산정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목재 판매를 통한 수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국유림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산림청 임업통계연보(KFS, 2024)에 제시된 목재수확 면적 및 판매 대금을 적용하여 2023년 1년 동안의 모든 국유림 전체에 대한 단위 면적당 임목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생산원가

산림 수목 생산을 위한 사업별 원가를 전체 정리한 결과 (Table 2), 국유림에서 1ha의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 지출되 는 비용은 약 4,312만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수목 식재를 위한 산림 정리에 드는 비용은 ha당 약 397만이었으며, 조림에는 ha당 약 860 만 원이 소요되었다. 여기에 더해 묘목 구매비가 추가로 지 출되는데, 소나무와 편백, 상수리나무 묘목은 ha당 5,000주, 낙엽송은 ha당 3,000주 식재가 기준으로 4개 수종의 ha당 묘목 구매비 평균값을 적용한 결과, 묘목 구매 비용은 약 1,064천 원이었다. 풀베기의 경우에는 1회당 약 205만 원이 지출되어, 평균 6회의 풀베기에는 약 1,230만 원이 지출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로 적용한 어린나무가꾸기는 221 만 원이, 솎아베기 2회에는 약 730만 원이 지출되었다. 산림 경영을 위한 각각의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인 임도의 건설비용은 722만 원이 드는 것으로 산되었다. 마지 막으로 입목 매각을 위한 견적 조사에는 45만 원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행 연구인 Min(2019)의 연구에서는 ha당 임목 생산을 위한 비용이 평균 약 1,59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비교하였을 때, 무려 3배나 큰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in(2019)이 적용하지 않은 임도 조성 비용을 추가하였고, 또한 사업비가 아닌, 사업 과정에서 함께 진행되지만, 별도로 분리되어 적용되는 사업인 설계비와 감리비를 추가하였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시간이 지남에 따른 물가상승도 일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산림경영에 있어 설계와 감리는 필수적으로 함 께 진행되는 요소인 만큼 경영비용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 며, 임도 조성 비용 또한 필수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합산하는 것은 실질적인 비용산정 방법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정된 결과는 산림경영으로 인해 발생 하는 혹은 증가하는 다수의 사업에 대한 합산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들은 모든 지역에서 비용이 지출되지는 않지만 많은 경영지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구체적 비용산출이 어 려운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들로는 각종 재난 예방을 위 한 비용과, 재난의 복구 및 복원비용, 식재 후 수확하지 못하 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 등이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보식, 비료 주기, 덩굴 제거 등의 추가 사업비용 등은 제외된 것임을 밝힌다.

2. 목재판매수익

2023년 1년 동안 산림청은 국유림 목재 매각을 위해 총 5,653ha를 벌목하여 543,341㎥의 입목을 생산하였다. 매각 지역의 평균 입목재적은 ha당 평균 96㎥이었으며, 생산된 양은 평균 83㎥/ha이었다. 목재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은 약 177억 원이었다. 요약하면, 50~60년간 경영한 후 판매하 는 목재의 가격은 약 313만 원/ha로 나타난다. 이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1년 동안 국유림 입목을 판매한 총 결과로써, 우리나라 국유림의 평균 판매단가로 보는 것은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단위 면적당 매각단가는 2022년에는 352만 원 /ha였으며, 2021년에는 340만 원/ha이었다. 이는 2020년 191만 원/ha, 2019년 244만 원/ha보다는 많이 높아진 가격 이었다. 최근 5년간의 입목 매각단가로 살펴봤을 때, 국유림 입목의 평균 매각단가의 변동은 크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극단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었다. Min(2019)이 시장가역산법을 통해 산정한 ha당 목재 가격 은 평균 384만 원이었다. 이는, 2019년 1년 동안 국유림의 평균 입목 판매가격인 244만 원/ha에 비해 무려 60% 이상 높았는데, 이 연구가 일본잎갈나무림의 벌기령을 30년으로, 잣나무의 벌기령을 50년으로 국유림 벌기령에 비해 짧게 책정했다는 데에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책정되었음을 유추 할 수 있었다. 매매가의 과도한 책정은 다른 자료에서도 검 증되는데, 목재매매 실거래가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목재 구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KFS, 2024b) 7개 주요 수종의 ha당 평균 수목 구입대금이 72만 원으로 나타 났다. 이는 국유림에 비해 사유림의 수목 매각단가는 현저 히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추가로, 국유림의 벌기령은 50~60년으로, 현재 우리나라 산림 중에서 가장 양호한 지역을 벌목한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림에서 50년 이상의 수림대는 불과 5%에 그치고 있다(KFS, 2024). 영급별 산림 면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평균연령을 산정하 면 약 35년 정도가 된다. 그러므로, 벌목되는 국유림 지역은 임목의 축적량이 우리나라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특별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23년 한 해 동안 벌목된 국유림 지역의 평균 입목 축적은 고작 96㎥로 조사된 것이 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평균 입목 축적 176.0㎥과 비교하 였을 때 입목 축적량이 가장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유림 수확 지역의 입목 축적량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 이라 조사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괴리는 두 가지로 유추가 가능하다. 첫째는 국유림 벌채지의 입목 축적량이 축소된 경우이며, 둘째는 반대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입목 축적 량 조사가 부풀려진 경우이다. 향후, 이러한 심각한 괴리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3. 종합고찰

국유림에서 임목 생산을 위한 산림경영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2023~2024년 2개년을 기준으로, 50~60년간 약 4,312만 원 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다양한 작업 여건으로 생략 또는 축소되는 공정도 있겠으나, 최소한의 비용으로써는 평균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이익은 ha당 313만 원에 불과 하였다. 결국, 산림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은 순손실만 무려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모든 경영림이 식재 이후 모두 벌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손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잘 생장한다는 전제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 현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1960년 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조림 면적은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약 77%인데 비해, 현재 우리나라 산림에서 식재림으로 확 인되는 지역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확시기까 지 유지되는 식재림의 비율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JOKB, 2022). 일부 조림지가 수확 후 재식재되었다는 것을 고려하 더라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를 고려할 때 경영을 통한 목재의 생산성은 훨씬 낮아지게 된다. 아울 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재해와 식재한 수목 의 피압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손실은 전혀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벌목지에서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사방 사업비용 등도 추가 포함되 지 않은 상황이다. 종합하면, 임목 생산을 위한 산림경영 사업은 사실상 손실 10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금액의 구체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공정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정리하여 분석한 Min(2019)의 연구 에서도 임목 생산을 위한 산림경영으로 얻는 금액이 재조림 비용에도 크게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전체적인 경영 윤곽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적인 생산비용과 판매 수익을 적용한 수익성보다 실제 투입 되는 비용과 판매 대금을 적용하였을 때 훨씬 나빠진다는 점에서 산림경영 사업의 지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유림의 경우, 임목축적이 국유림에 비해 낮고, 소유 규 모의 영세성과 임도 등 기반 시설이 미흡하여 수익성을 창 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산림청은 분석하고 있다 (KFS, 2016). 이는 국유림 지역의 경우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유림과 사유림을 모두 통합 한 조사(KFS, 2024b)에서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국유 입목이 매각된다는 데에서도 언뜻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국유림 지역의 수익성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업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명분으로, 지난 50년 동안 국유림과 사유림을 가리지 않고 각종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중점 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을 살펴보면 대리경영 제도, 경영대행 제도 등으로, 실질적으로 산주 혹은 산림을 직접 경영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주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 집단화를 통한 경영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도 산림경영 단지의 경우에도 대리경영 주체에 의한 전담 경영과 관리를 핵심으 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임목이라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을 재화 생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산림경영 주체가 아닌 국가에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최종적 으로 판매되는 임목의 가격인데, KFS(2024b)에 의하면, 경 영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자연적으로 숲에 형성되어 자란 참나무림 또는 기타 활엽수림의 가격이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경영 사업을 진행한 식재림의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는 점이다.

결국, 우리나라 임업 지원사업은 대리자에 사업비만을 지 급하는 체계로 발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 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임목 판매 대금을 높여 이익을 얻는 생산적 구조와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원사업을 대 리하는 대리 사업자는 우량목재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이 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반면, 공정 과정을 세분하고, 공정에 드는 비용을 증대시킬 때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공정 의 효율성 증진 및 판매단가 상승을 위한 노력과는 정반대 로 비효율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는, 생산한 목재를 가장 저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인, 목재펠릿의 생산량이 2019년에 비해 2023년에는 무려 320%나 증가했 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산림경영 공정에서는 단 하나의 작업만 수행되더라도 모든 사업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사유림 지원사업이 확대되더라도 수 익성 개선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손실이 증가한다는 점 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우리나라 의 산림임업경영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으로 판 단되었다.